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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.김 부장판사는 "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"며 "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"고 판시했다.
선웅 기자 =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6.05.12. mangusta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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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19:05